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조세분야)에서는 '부자감세'를 놓고 공방이 일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졌고 서민과 중소기업엔 감세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원의 감세를 했는데 이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원, 고소득·대기업은 50조원이었다"면서 "이후 2013년까지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는 65조원을 증세해 결과적으로 15조원을 증세했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증세'라는 정부 입장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 말미에 기재부의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가 허위라며 강력 항의했다.

기재부가 이 자료에서 '실적치에 근거한 추정치'로 부자증세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세제실장을 불러내 "이 자료가 매년 세수전망과 세수효과를 합계한 전망치 맞죠? 부총리가 실적치라고 답변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말장난 하지 마라"고 질책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대한민국에 통계수치 중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라는게 있느냐? 이건 위증이다. 보통 위증이 아니다. 완전 사기극"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기재부는 이전 실적에 근거해 이렇게 추정된다고 자료를 냈는데 원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라"면서 "그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 보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기재부가 보고하는 각종 자료는 어떤 경우는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해 보고한다"면서 "통계를 전부 거짓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세법개정 효과가 얼마 영향을 미쳤다고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연히 실적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논란이 길어지자 정희수 위원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적치에 근거한 추정치'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오후 국감때 정리해 보고하라"고 세제실장에게 지시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