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1.6%p, 일본보다 2%p 낮고, 법인세는 미국보다 13%p, 일본보다 6.1%p 격차가 나는 등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의 소득세율 인상, 높은 법인세 수준, 직접세 비중 강화 추세에 맞춰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고, 부족한 세수입을 확보하는 세율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비해 1.6%p, 일본에 비해 2%p, 영국·독일·프랑스 등과는 무려 7%p 격차가 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미국과는 무려 13%p, 일본에 비해서도 6.1%p 낮은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 법인세가 매우 낮지만, 지방세를 포함하면 30.2%로 높아진다.

또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45.9%(직접세 54.1%)로 OECD 전체 34개국 중 7위이며, OECD 평균인 39.0%보다 16.9%p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세 비중은 54.1%에 불과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복지국가, 선진국일수록 직접세 비중은 높다.

이에 오 의원은 54.1%에 불과한 직접세 비중을 높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