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박근혜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74명 중 31명이 '선피아'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선피아(선거+마피아)가 42%인 31명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김현미·윤호중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304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임원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87개 중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총 74명, 감사는 66명이라고 밝혔다.

 

74명의 기관장 가운데 선피아(선거+마피아)는 31명으로 42%를 차지하는데, 선피아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이력이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기여했거나 연고 등을 통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세 의원이 지적한 선피아 낙하산 공공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독립기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공단 등이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는 66명으로, 해당기관 관련 이력이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기여와 연고를 통한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감사는 39%인 26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관련 5명의 증인을 통해 공공기관장 선임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문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단한명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