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기획조사를 통해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에 부당환급금 9천559억원을 추징했으나 이중 70%가 넘는 6천707억원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해말 4개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하게 과다 환급 받았다며 9천55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정유사들이 관세청의 추징 직후 관련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추징금의 70.2%에 달하는 6천707억원을 지난해말과 올해 상반기에 다시 되돌려 줌으로써 결국 실제 추징액은 당초 추징액의 29.8%인 2천852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정유사들이 재환급과는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한 상태여서 불복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추징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유사들은 해마다 전체 산업 관세환급액의 40%에 달하는 2조여원을 환급받고 있어 이들의 부당 환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정유사들이 원유의 수입 당시 환율이 다르고 수입처에 따라 관세적용도 달리 받는 점을 이용해 수출할 때는 수입가격과 관세율이 높은 원자재를 가공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았다며 1조원 가까이 추징하고 이들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관세행정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관세청이 기획수사를 통해 야심차게 과세했지만 재벌정유사들의 대응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원재료 소요량은 기업의 비밀사항이어서 세관장은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해야만 추가 환급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일단 해당하는 환급금을 모두 추징한 후 실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반해 추가 환급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