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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관세청 국감 "유관기관 취업 많아"-"인력한계 업무위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청 이후 현재 27대 청장을 맞고 있는데 이중에서 내부에서 청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드물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5대 연속 기재부 세제실장에서 내려왔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행정에 밝은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고 관세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직원들이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관피아' 문제도 제기됐다.

 

신계륜 의원은 "관세청 직원들의 면세점 업계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다. 면세점협회에 23명이 취업해 있고 면세물류협회, 관세사회 등에도 취업해 있다"면서 "이처럼 직원들이 대거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현재 8개의 유관기관이 있으며 관세청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일부 업무를 유관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유관기관 취업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또한 "유관기관 취업자 중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개 보세사들이다"면서 "단순히 세관공무원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있다는 측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직구에 대한 문제점도 이슈가 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들어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단속인력은 줄고 있고 범죄 가능성은 늘고 있다. 너무 풀어놓은 것 아니냐"고 질책했고,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은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해외 직구가 매년 30% 가량 늘고 있는데 담당 인력은 늘고 있지 않다"면서 "우범물품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고도화 돼 있지 않아 앞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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