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자가 1년 만에 40%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사용환경은 2011년 수준으로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시행에 따른 사용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2011년 12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해외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올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됐고 배송 대행지나 해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건수가 폭증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받으면 해외직구 이용시 계속 사용 가능하며, 수입신고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돼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사용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도별 발급건수는 2011년 8개, 2012년 2천202개, 2013년 1만6천369개, 2014년 8월 현재 21만7천520개에 이른다. 

또한 여기에 발맞춰 해외직구 규모 역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천115만9천건으로 2012년(794만4천건)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해외직구 금액은 1조2천2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7% 급증했다.

문제는 관세청이 현재 운영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은 2005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MS의 ActiveX 기반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개발됐다는 점이다.

ActiveX는 익스플로러나 과거 윈도우 XP버전에서만 작동하도록 돼 있어 웹 브라우저 사용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보안을 더욱 강화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쓰는 이용자들이 전자통관시스템을 쓰기 위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관세청은 ActiveX를 빌어 강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사용환경부터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