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않겠다"는 김낙회 관세청장의 발언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 면세점 육성 기조를 뒤집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의 중소·중견 면세점 육성 정책의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것을 뒤집는 것이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최근 언론 등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면세점은 서비스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특허를 줄 것이다.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줘도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만 겪게 된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관세청장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 면세점 육성의 기조를 뒤집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면세점의 경우, 국내 시장의 80%를 롯데, 신라가 양분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 소공동점, 부산점은 추가 확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잠실점은 4천평 확장을 예고하고 있어 면세시장 점유율은 85% 이상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은 2012년 12월 7개, 2013년 4월 2개 등 총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받았지만 5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반납했으며 나머지 6개 업체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으로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중견 지방 면세점들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과 재벌 면세점의 횡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방 현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서울, 부산의 면세점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출입국 또는 숙박 동선 상의 지방면세점을 이용하도록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