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신규 전세자금대출액이 월평균 1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관련통계를 처음 집계한 11년 이후 최초로 월 신규취급 대출액이 1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13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전세자금 신규대출액이 10조 4천억으로 월 평균 1조3천억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당시 월평균 7천500억원 가량이던 대출금액이 3년새 5천억 가량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25개월간 전세가격이 상승해 가계가 부채를 동원해 버틸수 밖에 업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가안정정책이 지지부진한 상이 매매나 월세로 전환도 쉽지 않은 전세살이 서민가계는 나날이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잔액도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전인 2012년 12조8천억원 수준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들어 32조8천억원으로 약 20조원 이상 늘었다.
건수 또한 같은기간 55만건에서 88만건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빠른 속도로 25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가율 대비 70% 달하고 있다.<한국감정원 9월 주택가격동향>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주가안정정책이 지지부진하고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이전 등의 효과 또한 제한적”이라며, “그사이 전세값은 25개월째 폭등을 거듭해 서민가계가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등록제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