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등 수백~수천억원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서도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1인실을 사용하고 한 달 평균 접견횟수가 19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65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 회장의 경우 총 접견횟수는 342회(이하 2014년8월31일 기준)로, 한 달 평균 18회에 달한다.

수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구 부회장은 이보다 많은 총 504회(월평균 22.9회) 접견을 했다.

1조9000억원대 기업어음(CP)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총 145회(월평균 18.1회)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총 168회(월평균 15.3회),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총 146회(월평균 20.9회)에 달했다.

이들은 1인실 수용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재소자들이 일반적으로 2인~10인까지 함께 지내는 혼거의 형태로 수용되는 것과 달리 이들은 1인실에 수감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방 수용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이지만 재벌 총수들이 예외없이 독거방에 수감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감옥에서까지 차별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정부가 가석방 및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문제"라며 "죄를 짓고도 감옥에서까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죄를 감해준다면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되돌리기 힘든 지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