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의 징수능력과 세원관리능력이 타 지방청에 비해 떨어진다.”(이만우 의원)
“2년연속 꼴찌를 하고 있다. 청장의 조직관리 능력 부족인가?”(박명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10일 수원소재 중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중부청의 업무난맥을 지적하는 질타가 이어졌다.
세수조달기관임에도 높은 체납발생비율과 부진한 체납해소방안이 우선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09년부터 13년까지 최근 5년간 체납발생총액이 42조4천430억원에 달하며, 체납회수액은 14조6천357억원, 결손처분은 14조6천402억원에 달하는 등 결손처분비율이 34.6%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체납관리가 너무나 허술한데도 수년째 똑같은 대책보고서를 내고 있고, 매년 보고하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박맹우 의원 또한 “지난 5년간 국세청의 노력세수 비중이 8.1% 높아진 반면, 중부청은 고지분의 비중인 2.8P 감소하는 등 노력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중부청의 세원특성과 내부 인적인프라 등을 열거하며 지적 사안에 대한 중점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 중부청장은 “넓은 세원관할지역을 담당하고, 신도시 및 산업지구 개발 등 납세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신규직원이 많고 직원 결원율도 높는 등 복합적인 세정환경이 반영돼 성과가 낮다”며, “이같은 세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이 6개 지방청 BSC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데 대해 관리 및 조직역량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또한 제시됐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지난 12년 BSC평가에서 97.48점, 13년 평가에서 85.22점을 각각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징세분야와 세원관리분야가 최하점을 기록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의 근간 업무인 징세분야와 세원관리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청장의 조직관리 능력부족이 아니냐”고 질타했으며, 최재성 의원(새정치연합)은 “BSC가 좋지 않은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부청이 이날 업무보고에 밝힌 세정여건에 따르면, 전국 납세자의 33%가 관할지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도시·산업단지·농어촌 등이 혼재하는 등 세원이 다양하다.
특히 5천여명에 달하는 정원 가운데 결원비율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13%에 달하는 한편, 6급이하 직원 4천여명 가운데 5년미만 신규자 비율이 23.9%에 달하는 등 세무전문성이 타 지방청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중부청장 또한 세정환경에 있어 이같은 내·외적 어려움을 열거한 뒤 “취임 후 올 상반기와 하반기 직무역량평가시스템을 도입해 6급이하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무난맥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여·야의원들의 대안 또한 활발하게 제시돼 정문헌의원(새누리당)은 중부청의 사기진작과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박광온 의원(새정치연합)은 중부청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꼴찌로 낙인 찍혀서 내부 분위기도 쳐지고 성과와 책임만을 따진다면 일의 능률도, 직원들의 사기도 오르지 않는다”며, “우선 직원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광온 의원은 “직원 1인당 담당하는 납세자 수가 1천158명으로 가장 많고 32곳의 세무서를 산하관서로 관리하는 등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세무서의 세원·징수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원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지방청 또는 지청을 신설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올 상반기 결원율이 13%에 달했으나 최근들어 8%까지 낮아졌으며 연말까지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데 이어 “각 세무서별로 업무량을 파악해 인원조정을 적절하게 배정토록 작업에 착수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 관계에서 파생된 세무행정의 부조리, 가짜유류유통조사시 대기업과 일반사업자간의 치우친 세무조사, 여전히 줄지 않는 세무직원들의 각종비리, 불법부동산투기 등의 신속한 대처 등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