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압박으로 납세자 스스로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는가 하면, 2개의 조사팀의 경쟁적으로 조사를 벌여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세무조사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해명을 듣기위한 조치인데, 납세자가 스스로 조사관의 압박에 의해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거의 두 개의 조사팀이 세무조사를 하며 실적위주의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조사대상 업체의 사무집기 장기사용으로 지장이 많다는 제보가 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세무조사시 원칙은 한팀이 조사를 하지만 규모에 따라 2개팀이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간편조사를 확대해 전체 조사의 10%까지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납세자 불편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이 ‘세무간섭’이라는 용어를 썼다. ‘간섭’은 직접관계에 없는 일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일”이라며 “그간 세무조사가 간섭이었나. 이 문제는 조세행정의 방향과 성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세무관서장에서 나온 표현을 받아 쓴것 같은데, 당장 치우라”며 세무간섭 용어사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세불복패소율을 보면 서울청이 23%로 가장 높다. 서울청의 조사에 대해 부당과세가 많고, 과세가 거칠다"는 지적에 김 서울청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사수위 조정의사를 내비쳤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 직원들의 열악한 보수와 직급분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 직원의 52.3%가 ‘직업을 감추고 남에게 밝히는 것을 꺼린다’는 조사가 나왔다며, 이는 국세청 고위간부의 비리사건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국세청에서는 그간의 외부 신뢰를 저해한 것이 고위층에서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솔선수범의 자세로 근무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오 의원은 “세정을 근본적으로 개혁 할때가 됐다. 국세행정에 대해 미국처럼 외부에 공개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할때가 됐다”며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5급이하 직원은 전체 7% 밖에 안된다. 선진공평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능력과 존경받는 청렴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평세정의 주체가 될수 없다”면서, “평생 근무해도 5급이 될까 말까한 사람이 93%다. 공무원 보수라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세정에 헌신할수 있겠는가. 직급과 보수가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또 “국세청이 이제는 상위 7%와 93%간 양극화된 조직이 아니라, 전 조직원이 대한민국의 세정발전과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세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