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기관의 허술한 체납관리 문제와 조세소송 패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청의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5.5%로 16년만에 최저치”라고 우려한 뒤 “서울청의 올해 상반기 체납발생율은 6.6.%,  미정리 체납액은 3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체납액징수가 국세청 세수관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여건상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이후 과세인프라를 활용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이만우 의원은 민간추심기관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김 서울청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한지 얼마 안됐다. 실적이 크게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위탁 확대논의가 있고, 본청 차원에서도 기재부와 협의를 해 왔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현황을 지켜보며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선박왕 권혁, 구리왕 차용구 등 천문학적인 조세조송 과정에서 내실이 없다며 서울청 고액소송 관련 전문가는 몇 명이며 교육프로그램은 가동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고액소송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따로 없고, 송무과의 경우 과장부터 외부 변호사를 특채해 9명이 있다. 회계사·세무사 자격이 있는 지원들도 있으며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송무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까지 패소율이 높았지만 본청 차원에서 송무파트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국세청 조직개편 이후 승소율이 높아질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06년부터 직원들의 업무추진 독려를 위해, 내부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로 순위를 책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청이 5.42점으로 최하위라는 부분도 지적됐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중부청은 넓은 관할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납세자 증가와  신규직원이 많아 복합적인 세정환경이 반영돼 성과가 낮다”며 “성과평가 제고를 위해 부진·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종사직원들의 기본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평가시스템을 도입 역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중부청의 대책에 이 중부청장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진에 따라 체납액이 높다”며 “중부청의 경우 1억이상 고위체납액이 8천억 정도로 일선세무서에서 관리자와 담당자간 공동·특별관리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에 현대산업개발등 5개 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사비 1조 5천억원 중 41.9%에 달하는 7천억원이 판매관리비로 신고됐다며, 탈세여부 조사에 대한 서울청의 입장을 묻자, 김연근 서울청장은 “사실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조사가능성을 남겼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경제양성화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 괴롭힌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보고 내용중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는 보고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세무간섭을 봐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이학영 중부청장은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다”라는 취지의 실언으로 “이제껏 세무간섭을 한 것이냐. 놀라운 발상”이라는 이한구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