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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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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속없는 朴대통령 세일즈외교…'손톱 밑 가시' 여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세일즈외교' 차원으로 상대국과 했던 약속들 가운데 일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해당 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 '손톱 밑 가시'를 뺐다고 성과를 치켜세웠지만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응웬 떤 중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하나은행 지점 개설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현지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해줄 것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6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던 하나은행 호찌민지점 개설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6년 동안 (하나은행이)지점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지연이 되고 있어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후 중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 관련사항을 논의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지점 개설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외국 진출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당시 청와대의 자평이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상황에도 해당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의 경우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지난해 말까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인가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최근 응웬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이 방한해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호찌민지점은 본인가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 연말까진 아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박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산업계 현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포스코의 오디샤주(州) 제철소 프로젝트는 아직도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 프로젝트는 추진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주민 반발로 인한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이다.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는 오디사 주정부의 부지인계와 광산탐사권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인도 측 약속을 확보해 실질적인 해결국면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었지만 이 사안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프로젝트 역시 당시 청와대가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로 앞세운 내용이었다.

일부 기업의 이 같은 사례들뿐 아니라 상대국과의 협정문제마저 당초 청와대가 공개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했을 당시 청와대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상을 지난해 말까지 타결하기로 인도네시아 측과 합의한 것이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나도록 협상 타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인사나 관련 부처 등이 상대정부 측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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