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의 올 7월말 세수실적이 20조8천838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10.6% 이상 증가한 1조9천973억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호한 세수진도는 관내 소재 법인들의 영업이익 증가와 급여 상승 등에 따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자연스레 동반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0일 수원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청·중부청 통합국감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전청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목표 대비 15.1%를 점유했다.

이 중부청장은 “7월말 현재 세수진행 상황은 지난해 대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세수변동요인을 정밀분석하고 세수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도말까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지역을 비롯해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총 4만5천210건, 3천63억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재난·재해 및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기연장가 징수유예 등을 통해 4만1천49건, 8천24억원을 지원했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중소상공인과 세월호 피해자,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경제활성화를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세정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과세기반 확충 노력의지도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운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세원관리 강화와 과세인프라 보완·확충,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 집행으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청에 따르면, 세원관리의 경우 사후검증 건 수는 축소하되 현장정보를 활용해 실효성이 큰 항목과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내실있는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론, 납세자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기능 강화노력 또한 소개했다.

이 중부청장은 “신중한 과세로 부실과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내부관리 강화로 권익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납세자에 대한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부실과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각 조사국별로 조사심의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총 4개팀 29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 의견표명 기회를 제공하는 납세자의견청취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 386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부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와 역량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한편, 고충해소 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면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