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금(金)과 동(銅)처럼 철(鐵) 스크랩 업종에 대해서도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철스크랩 업종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금·동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료상이 크게 줄어든데 비해, 철 스크랩 시장에서 대량의 자료상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과 동 시장에서 활동해 온 자료상들이 철 스크랩시장으로 옮겨오는 등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니라나 철 스크랩 시장은 내수가 7조, 수입이 4조2천억원 등 총 11조2천억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앞서 자료상 등의 암약에 따라 지난 08년부터 12년까지 약 1조원 상당의 부가세 탈루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임 국세청장은 “징수효율만 따지면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한 뒤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철 스크랩 업종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임 국세청장은 4가지 방안을 통해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밝힌 세수확보 4가지 방안으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성실신고 담보하는 엄격한 세무조사 △체납해소의 효율성을 위한 현금징수 제고 △고액소송에서의 승소율 상향 등이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이 6월말 현재 58.2%에 머무르는 등 최근 5년동안 처음으로 50%대 세수진도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수부진의 주 요인으로 체납발생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체납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납부자들로 경기와 직결된 탓”이라고 해명한 뒤 “성실납세자가 세금신고에 큰 비용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한 납세자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하를 사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지정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검증 및 사후관리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일어난 모 여성 연예인의 탈루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모범납세자 선정을 더욱 신중하고 하고, 지정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