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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국감장 말!말!…"현장 세무조사 나와 뻗치기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국세행정을 질타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이채로운 모습.  

 

*"세상에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나?"(조명철 의원,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 비위, 언제나 랭킹 톱이다."(조명철 의원, 국세청의 금품관련 징계 등의 순위가 인원대비 항상 상위권이라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나와서 뻗치기 하고 있다고 한다."(홍종학 의원, 실적 위주 '강압적 조사'를 비판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눈속임을 하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이냐? 공직생활이 올해로 몇 년째 인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나?"(박원석 의원,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 여부를 정확히 몰랐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질책하며)

 

*"2004년, 2007년 2008년에 세무조사 유예 대책이 발표됐는데, 어떤 경우도 이렇게 대대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김관영 의원, 국세청의 9.29 130만 세무조사 유예 대책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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