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중소상공인 130만 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임환수 국세청장의 공직퇴직 후 정계진출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눈길.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질의에서 “임 청장이 퇴임후에 선거직에 출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발표를 정계진출의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목.

이어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인심 쓰듯이 누구누구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하다 보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과거 정부 때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사례와 부작용 등을 나열.

이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당시 대북사업에, 이명박 정부 시절엔 녹색사업에 세무조사 유예카드를 발표한 것을 사례로 열거.

이 의원은 “그(세무조사 유예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른 세금 내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엿장수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결국 국세청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우려감을 피력.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유념해서 하겠다”고 언급한 뒤 “성실신고의 궤도에서 이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