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도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000억원으로 이중 어린이보육료 예산은 2조1000억원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2015년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며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해 실적에 연동된 교육 교부금 정산에 따라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조90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도교육감은 불요불급한 지출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 노력을 통해 어린이교육 관련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경제에 회복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 심리 등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실물경제에 연결되지 못하고, 내수경제 회복과 투자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