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등을 안내하는 고지서 반송으로 길바닥에 뿌려지는 국민혈세가 연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편발송을 대체하는 전자고시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및 반송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등기 4,520만건, 일반 1,940만건 등 총 6,460만건이며 연평균 1,38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우편요금은 등기 818억 8천만원, 일반 51억 7천만원 등 총 870억 6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연간 평균비용은 186억 4천만원 규모다.

하지만,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납부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의 평균 17.1%가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됐으며 연도별로 등기우편물의 반송율을보면 2011년 15.2%, 2013년 18.2%, 그리고 금년 8월까지 20.0%로 반송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대해 박명재 의원은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의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뿌려지는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의 반송율을 적용해 추산해 보면 등기우편은 연간 140억원, 일반우편 8억 9천만원으로 총 148억 9천만원으로 연간 31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고지를 고비용 우편발송에서 저비용 내지 제로비용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별도 홍보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한편, 고지서발송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