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95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됐고, 부과세액은 3,181억원에 달했다.

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자영업자는 3,141명이며, 연도별로는 09년 280명, 2010년 451명, 2011년 596명, 2012년 598명, 2013년 721명, 올 상반기 495명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부터 조사대상이 급증했다.

부과세액 역시 매년 증가세로 09년 1,261억원, 2010년 2,030억원, 2011년 3,632억원, 2012년 3,709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무려 5,071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상반기는 3,181억원을 부과했다.

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조 8,884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 5,71억원, 여기에 올 상반기까지 3,181억원의 세액을 부과함으로써 최근 2년간 1조원대의 부과세액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