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중부청과 서울청 등 수도권 지방청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무관서별로는 서울청 산하 서초세무서와 삼성세무서 등 6곳이, 중부청은 서인천세무서와 시흥세무서 등이 체납발생액 상위 10개 세무서에 랭크됐다.

이와관련, 지난해 국세청 소관 체납발생액은 25조2천418억원으로, 이 가운데 8조9천억원(35.3%)만을 현금정리하는 등 나머지 16조3천400억원(64.7%)은 여전히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세 체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청이 9조3천44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가장 많은 체납발생 지방청으로 지목됐으며, 뒤를 이어 서울청이 8조4천478억원, 부산청 3조83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해소를 의미하는 현금정리비율의 경우 대구청이 46.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 30.7% 순으로 국세청 전체 현금정리비율인 35.3%에도 미치지 못했다.

 체납액 발생이 가장 많은 세무관서로는 강남지역 5개 세무서가 10위권에 랭크되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서초세무서가 8천7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삼성세무서 6천845억원, 역삼세무서 6천831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종로세무서 5천869억원, 반포세무서와 강남세무서가 각각 6천650억원 및 5천393억원으로 9위와 10위를 기록했다. 중부청 산하 세무관서 또한 체납액 발생이 높아, 서인천세무서가 6천144억원으로 4위를 기록한 가운데, 시흥세무서 5천992억원, 이천세무서 5천850억원, 용인세무서 5천73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달리 체납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중부청의 영월세무서 170억원, 대구청의 영덕세무서 185억원, 광주청의 남원세무서 241억원, 부산청의 거창세무서 298억원, 대전청의 홍성세무서 2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해야 한다”며,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숨김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체납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리보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는 노력 또한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