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등 국가 양대 세수기관의 세수진도율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6일 국세청과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한해 세수진도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국세청은 119조2천68억원, 관세청은 33조3천23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올해 국세청의 세수목표는 204조9천263억원, 관세청은 68조1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을 추산하면 국세청 58.2%, 관세청 48.9%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올해의 세수진도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부진한 것으로 집계돼, 국세청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10년 64.3%, 11년 65.0%, 12년 64.7%를 기록했으며, 세수부족 사태를 겪은 지난해에도 61.2%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7월말 세수진도비가 50%를 넘지 못한 것은 최근 5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기간 동안 주요 세목별 세수 및 진도율은 △부가세 41조4천778억원(71.0%) △소득세 30조9천544억원(56.0%) △법인세 21조8천154억원(47.4%) △상속·증여세 2조4천214억원(52.3%)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또한 세수부족을 겪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7월말 현재 관세청 세수는 33조3천억원으로 48.9%의 세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세수진도비에 견줘 가장 낮은 실적이다.

지난 2010년에 65.1%, 11년 60.6%, 12년 59.4%, 13년 56.4%로 갈수록 세수진도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또한 문제다.

올해 관세청 소관 주요 세목별 세수 및 진도율은 △부가세 24조9천47억원 △관세 4조7천150억원(44.7%) △개별소비세 1조9천812억원(56.3%) △주세 1천934억원(51.9%) 순이다.

국세청의 세수진도가 이처럼 부진한데는 국내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등 내수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세수부진은 환율 하락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음을 지목하고 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세수기관의 세수진도가 극히 부진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