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거액의 조세불복소송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형로펌들과의 조세쟁소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액수가 큰 조세불복에서의 패소는 곧 국세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국세청이 대형로펌들과의 조세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소사무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동안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천17건의 조세불복소송 에서 709건을 패소하는 등 2조871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했다.

전체 소송건 가운데 패소율은 11.8%에 두자리 수를 기록한 가운데, 패소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3.9%를 차지하는 등 고액사건 패소율이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소송규모별 재판결과 분석이 불가능한 2010년을 제외한 11년~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소송가액만 1천억원이 넘는 6번의 소송에서 국세청은 1건만 승소하고 나머지 5건은 패소하는 등 고액사건에서의 패소율이 83.8%를 기록했다.

패소한 5건 가운데 2건은 일부 패소, 3건은 전부 패소함에 따라 4천893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했다.

고액소송에서 유달리 취약한 것과 달리, 소송가액 1억원 미만인 2천189건의 경우 국세청 패소는 149건으로 패소율은 6.8%, 패소금액은 49억원에 그쳤다.

반면 소송가액이 오를 수록 패소율은 가파르게 증가해 10억원 미만의 경우 패소율 12% 패소금액 739억원, 100억원 미만 소송의 경우 패소율 27.8% 패소금액 3천386억원, 1천억 미만 소송에서는 패소율 44.1% 패소금액 8천676억원에 달했다.

결국 지난 3년동안 전체 패소금액 1조7천743억원 가운데 76%인 3천569억원이 소송가액 100억원이 넘는 대형소송에서 발생한 셈이다.

박 의원실은 그러나,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의 패소건수와 패소율만 공개할 뿐 패소금액은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음을 지목하며, “고액소송의 사건의 높은 패소율과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 규모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으론, 매년 패소건수와 패소금액, 패소율 또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63건의 패소건소는 11년 159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12년 179건, 13년 208건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한 패소율도 10년 12.3%에서 13년 13.5%로 증가했다.

이와 비례해 패소금액도 크게 늘어 11년 3천149억원에서 12년 7천415억원, 13년 7천17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소송가액 대비 패소금액 비율 또한 10년 27.0%, 11년 22.4%에서 12년 46.0%, 13년 36.2%에 달했다.

박원석 의원은 “조세불복소송에서의 패소는 100%로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지난 4년간 소송패소로 인해 2조원이 넘은 세금손실이 발생했다”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방치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불복 소송사건을 도맡고 있는 대형로펌들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을 대거 영한 후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인 알려져 있다”며, “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이 소송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조세불곡 소송 처리현황(2010~2013년)<단위:건수, %><자료-박원석 의원실>

연도별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 현황<단위:억원,%)<자료-박원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