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9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8년에는 불과 68건에 그쳤지만 2009년 94건,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 2013년 33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는 199건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1093건의 피해사례 중 중국이 804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이 165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이 124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상표와 관련된 피해가 3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특허·실용과 관련된 피해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권리 침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