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경기회복시 까지 거시정책을 확장 운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쌓여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축소 균형이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41조원+α 재정·금융 패키지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수준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특히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확대, 인센티브 구조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하되 방만경영 해소, 부채감축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을 확실하게 실천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경기가 살아나고 구조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며 “정책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집중 점검해 성과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한편,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들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