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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지방국세청 조사국 '복명' 체계 변화, 왜?…책임감 부여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과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방청 조사관리자의 보고체계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는 후문.

 

통상 지금까지는 사무관인 조사팀장이 국장 등을 상대로 복명(復命)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사과장도 복명 대상에 포함돼 지방청장에게 종결복명을 하고 있다는 것.

 

조사국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청 조사과장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팀에게는 긴장감을 부여하는 한편 내실있는 조사관리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

 

한 관리자는 "사실 지방청 조사과장의 역할이 조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조사 건에 대해 좀더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측면으로 이해한다"고 해석.

 

다른 관리자 역시 "복명을 하게 됨으로써 좀더 책임감을 갖고 조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편 이같은 조사 보고 체계 변화가 외부에 알려지자 '조사관리가 한층 더 타이트해졌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도 즉각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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