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19조원대에 달한 가운데, 적발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8천157건, 금액은 19조3천60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환사범 적발은 7천818건 17조9천43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자금세탁사범 256건 5천281억원, 재산도피사범 83건 8천88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외환사범 가운데 6천434건(2천795억원)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한 채 세관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입하다 적발되는 등 휴대반출입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탈세와 불법증여, 국제통화가치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며, “외환거래 상시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의 경우 외국환 법령을 잘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세관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경미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