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에 달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안통과를 위해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3차 회의를 개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의 입법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TF 회의에서는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우선 시행시한이 정해져있는 법안,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 등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쟁점 또는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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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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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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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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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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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및
금융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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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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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양의무자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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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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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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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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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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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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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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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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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를 휴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여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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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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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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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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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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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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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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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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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보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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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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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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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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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정보 보유기간 축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
ㆍ비대면 영업에 개인정보 활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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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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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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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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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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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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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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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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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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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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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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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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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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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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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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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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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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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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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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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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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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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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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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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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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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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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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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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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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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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건축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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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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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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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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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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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 확대
ㆍ기금 전담운영기관 지정(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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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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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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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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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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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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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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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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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허가 통합․간소화
ㆍ사전정보제공, 사전심의제도 도입, 인허가 협의기간․보완횟수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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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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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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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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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간공원 특례제도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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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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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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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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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단지내 다양한 시설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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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위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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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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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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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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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ㆍ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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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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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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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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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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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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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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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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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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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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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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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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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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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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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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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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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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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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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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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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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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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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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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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제회의(MICE) 복합지구’ 지정, 부담금·용적률 혜택, 관광기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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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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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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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및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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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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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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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의제 신설
ㆍ강마리나 점사용료 감면
ㆍ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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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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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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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비율을 100%→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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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위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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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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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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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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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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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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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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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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