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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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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차관 "기업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중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승계 문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 의지를 갖고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특히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이런 기대가 기업들에게 지배구조 개선의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또 "독일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과 같이오랜 역사를 가진 다수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이루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민주화 시책의 일환으로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전환촉진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축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정책자금 확대, R&D 역량제고 및 인력양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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