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국회본회의 오늘 개최…90개 밀린법안 처리 예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 차례 미룬 국회 본회의가 30일 열린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전명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당초 입장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고 90개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3자 회동'을 마친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강행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당은 그렇다"면서 "그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불참할 경우를 대비해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에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리고 참석 인원을 확인했다.

정 의장 역시 30일 본회의에서는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국정감사 일정 관련 안건을 포함한 9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9분 만에 본회의를 산회시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30일 본회의를 어떤 경우에라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 측 관계자 역시 "26일 밝힌 바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90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이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포함됐다.

법안들 중 새정치연합이 민생과 밀접하고,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법안은 두 가지다.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밖에 주목되는 법안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있다.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되찾는, 이른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행사시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민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