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저효율 일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구입비의 30~50%를 보조하는 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3년까지 2년간 164개 공공기관에 179억원을 지원했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8일부터 26일까지 공공기관 LED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8개 기관의 부정수급 규모는 20억원에 이른다.

한 지방공사의 경우 직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하고 보조금 5억원을 챙겼다.

다른 기관은 LED 조명의 70%를 저효율 조명으로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6억7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요건을 갖춘 것처럼 속이거나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추진단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과 협조해 321억원 규모의 민간 부문 지원금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부정수급 관련자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조치하고 업무 담당자와 감독자를 징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용된 보조금은 신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