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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임환수 국세청장 모두발언[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관서장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고맙고 든든합니다.

 

논어에 보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하여,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관리들의 무리한 징세행정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국세공무원으로서 웃어넘기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 또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소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경영을 정상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 기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이 긴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는 국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50여년 간 우리청은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역량을 토대로, 2만여 모든 국세공무원들이 각 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소임을 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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