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중인 가운데, 담배세 인상에 관련한 조세적 관점에서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김갑순 동국대교수)는 10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담배에 대한 세(稅) 부담 강화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담배가격에 포함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하고 물가연동제 또한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흡연가들 사이에선 금연종합대책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조세수입이 늘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담배세 인상이 조세부담의 공평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토론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납세자포럼을 연다”며, “정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보완점들을 토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일 납세자포럼에서는 김유찬 홍익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사회에 따라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원, 김태호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및 언론계에서 지명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