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2015년도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2016~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을 매년 평균 7.1%로 잡은 것은 다소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지만 최근의 세입결손 현상은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예산의 경우 11조원이 부족 징수됐는데, 이처럼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아 정부가 계획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경기회복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를 예산안 심의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5~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매년 평균 5.9% 수준이다.

그러나 2015년의 증가율 2.3%를 제외하면 2016~2018년의 경우 매년 평균 7.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세수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 7%대의 국세수입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창조경제, 연구개발,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에 상당부분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의 특성상 단기간 지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량지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재원의 총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별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