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5천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51만7천805개사의 과세표준액은 229조8천939억원이었으며 총부담세액은 36조7천540억원이었다.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평균 17.1%

규모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9%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6%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7.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9.5%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19.7%로 증가했다. 

반면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법인은 실효세율이 18.5%로 낮아졌다.

2012년의 경우 과세표준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9%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3.8%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7%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4%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9.1%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20.2%로 증가했다.

5천억원 초과 기업은 19.0%로 감소했다.

과표 5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연도별 실효세율은 2008년 21.9%에서 2009년 21.6%, 2010년 18.4%, 2011년 18.1%, 2012년 19.0%, 2013년 18.5%였다.

2010년 기업의 실효세율이 전년에 비해 3.2%p 낮아진 것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전체 법인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은 2.8%p였고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법인의 인하폭은 3.2%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