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이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14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3년 자료상 조사인원은 1천768명에 달했다.

사업자 유형별 조사인원은 법인사업자 778명, 개인사업자 990명으로 개인사업자가 더 많았다.

연도별 자료상 조사인원은 2009년 2천41명, 2010년 2천251명, 2011년 2천명, 2012년 1천898명, 2013년 1천768명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료상 조사와 더불어 조사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가 매우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는 비율은 평균 70%를 상회했다.

연도별 고발인원은 2009년 1천474명, 2010년 1천571명, 2011년 1천410명, 2012년 1천384명, 2013년 1천332명이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자료상 조사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료상 혐의자들이 원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