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주택 보유자들의 신고성실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내 주택보유수 상위 100명에 대한 2013년 소득신고 조사결과, 신고의무가 없는 62명을 제외한 38명이 신고를 했고 이 중 18.4%인 7명이 불성실신고혐의로 조사를 받아 2억6천500만원을 추징당했다고 최근 밝혔다.

2012년 기준 서울시내 주택보유수 상위 100명 현황을 보면, 1위가 주택 277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00건 이상 보유자도 18명에 달했다.

또 상위 10위자들은 평균 151.8건을 보유했으며, 100명 평균 83.8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다수 주택보유자에 국한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다수 주택 보유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불성실신고율이 18.4%에 달할 만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및 부실과세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과세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추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34만7천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한 결과 7만7천명이 2012년도 소득 귀속분에 대해 신고를 마쳤으며, 작년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확보 건수는 월세 57만건, 전세 84만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