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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작년에 일선인력 빼 지방청 조사국 보강…이젠 반대로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슬림화…세무서 인력 보강' 천명

박근혜정부 첫해 지방청 조사국 조직을 강화한 국세청이 1년 반 만에 정반대로 일선 현장인력 확대에 나선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1일 취임식에서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세무서의 현장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인력재배치 구상을 밝혔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365일 제공하는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축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 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불과 1년 6개월 전인 지난해 2월 국세청은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인력 500명을 빼내 지방청 조사국에 400명,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100명을 각각 재배치했다.

 

400명이 추가 투입된 6개 지방청 조사국에는 73개 조사팀이 새로 생겼으며, 주로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 조사국에 집중됐다. 

 

이같은 인력재배치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무조사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기조가 완전 바뀌었다. 임 국세청장은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인력은 정예화 하겠다고 했다.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정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같은 기조변화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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