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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임환수, 군복무 대학원 특혜"-"야간과정, 특혜 무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는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는 1987년 2학기부터 1988년 1·2학기를 등록해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1989년 2월 수료했으나, 병적기록부상에는 이 기간 동안 공군장교로 복무 중(1986.7~1989.3)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 복무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장기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또는 야간 위탁교육만 가능한데 임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1988년 1학기 야간이 아닌 주간과목인 '정책형성'을 수강해 학점을 이수했는데, 이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군무이탈 혐의가 크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 석사 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으며, 공군장교 근무 당시 서울공항에서 출퇴근하며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강한 '정책형성' 과목도 오후7시부터 시작되는 야간강의였으므로 군 복무 중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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