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자료상 등 6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앞으로 검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공조 하에 더욱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우선 자료상 적발과 세무조사가 시급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국세청간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6개 지방국세청과 6개 중점 지방검찰청을 자료상 조사 협업 전담조직으로 편성해 대응하고 있는 것.
자료상 적발을 위해 현장정보수집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FIU의 금융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전원 색출해 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한층 강화된 검찰과의 공조를 토대로 자료상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할 방침이다.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렇지만 성실납세자들이 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