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요약]

(사례 1)경제적 능력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기간에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세 등을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면탈한 자료상 실행위자 적발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원 적출하고 실행위자 등 고발함.

 

(사례 2)신규로 개업한 건설법인이 건축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공사한 것처럼 공사서류를 조작한 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업체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례 3)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이 크면 유리하다는 입찰정보를 악용하여 관계회사와 짜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림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원 적출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례 4)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가 있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소발행하고, 실물거래가 없으면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원 적출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례 5)건설업 영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표자 자녀명의 상가를 구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례6)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아들명의 판매 회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매출하고 신고 누락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