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체납 징수율이 고작 0.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국세 위탁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이중 위탁징수금액은 18억여원에 불과했다.

위탁징수에 따른 수수료지급액은 1억4천만원으로 평균수수료율은 7.8%에 달했다. 

당초 2013년과 2014년 예산 편성시 징수율은 2%, 위탁수수료율은 5%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측치보다 징수율은 낮고 수수료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사의 담당 인원이 8명에 불과했고 징수관련 업무경험이 부족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체납징수 위탁을 전담하는 인력을 추가 채용해 올 4월 기준 27명이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처는 체납 징수율은 낮고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위탁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세청과 공사가 체납징수 관련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