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올해 세수전망에 대해 "세수진도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작년만큼은 어렵지 않고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추산 가능한 세수부족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상황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는 직접적인 증세는 안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작년 비과세 감면 정비 실적은 3조원 안팎에 불과했고 세무조사 실적도 떨어졌다"면서 "답은 나와 있다.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은 피한 채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돌파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구체적인 경제위기 돌파방안을 말해보라는 최재성 의원의 재차 촉구에 "경제정책을 투트랙으로 가져갈 것이다. 우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단기적으로 재정 스탠스를 확장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유턴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도 보조금을 줘야 한다"면서 "지방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와 취득세 혜택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내수확대 지원방안으로 "고용확대 특별장려금을 준다거나 인적공제를 만들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