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민체감형 규제개혁과 개혁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내달 15일 첫 회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배심원단은 경제단체 임원과 교수, 연구원, 사업가, 변리사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100여건에 이르는 기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법령 등을 찾아 폐지 또는 개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특허청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또는 이메일 등으로 규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민원인의 경우 내달 9일까지 해당 사항을 접수하면 되고 특허청은 접수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국민배심원단 첫 회의때 직접 초청, 발언기회를 줄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규제개혁태스크포스 본격 가동과 함께 국민을 통한 규제개혁을 위해 배심원단을 꾸렸다"며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타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