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를 170억 달러로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재홍 제 1 차관 주재로 '2014년도 제 1회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향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21개 등록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재검토 결과, 실효성이 약화됐거나 과다한 규제로 판명된 제도에 대해서는 철폐 및 완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헤드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핵심 타겟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외국계 고위급 기업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한국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국내 세무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 안내, 채용 박람회 개최, 애로발생 시 원스탑 지원 등 외투기업의 경영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김재홍 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향후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