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무사제도 도입과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회의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안행부는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할 지방세무사제도 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 역시 자격사간 동업 등을 골자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에 꺼내들 것으로 예상돼 세무사회가 긴장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정책에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룡 위원장<사진>은 “회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본회 집행부와 공조해 정부안이 추진되면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위원장은 22일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올해 4대보험 신고업무 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되면서 희소식이 전해졌지만, 지방세무사제도 도입과 전문자격선진화 방안 등은 세무사제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회원단합으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의 대외전략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며 “위원장으로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고, 건설업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전자세액공제제도 존치를 위해 기재부 세제실을 방문 존치의 명분을 설명하는 등 본회 집행부를 도와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법사위원을 설득해 전 회원이 염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성공했다”며 “지방세무사제와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도 저지하는데 혼신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대외전략위원장을 세무사회장이 겸임했으나 지난해 1월 제도개선을 위한 대외전략활동 강화를 위해 임채룡 전 세무사회 부회장을 대외전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대외전략위원회는 세무사제도 개선 및 세무사업계의 당면현안 해결 업무와 더불어, 무엇보다 세무사회에 업무영역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이해관련 단체들이 조직을 강화하는 시점, 여기에 안행부의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추진 등 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임 위원장은 “세무사제도 수성을 위해서는 본회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지방회와 일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외전략위원회가 회원들의 단합을 유도할수 있는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채룡 위원장은 세무사회 부회장 당시 세무대리인의 수입금액누락과 사실과 다른 필요경비에 대한 징계권 삭제, 국세청의 세무사등록업무를 세무사회로 이관, 지방세기본법상 누구나 납세관리인이 되는 것을 세무사로 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