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다만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미국의 평택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5년으로 설정된 협정의 유효기간과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다음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한미 간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협정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으로 하고, 예산 제출 시점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 문양을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배지를 패용하고, 양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에게 한글배지를 달아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