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시민단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위한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키코(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 등 금융·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지배받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작동되길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에 진배 없다"면서 "금소원을 별도로 만들려면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이자 금소원을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위 신설은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현행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소위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개정 내용을 채우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전면 분리를 주장해 온 야당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금융위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관련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