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는 20일 첫 번째 규제 청문회를 열고 산업부 차원에서 기업의 중복인증 부담 해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부에서 규제 개혁안을 확정한 뒤 필요하다면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관련 회의체에 상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청문회를 열고 기업 투자나 신산업 진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개최되는 청문회에서는 기업 중복인증 부담 해소를 비롯해 동북아오일허브 등에 대한 규제 철폐,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윤 장관은 "규제 철폐 작업을 논의할 때 실무자 선에서는 큰 틀에서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탑 다운 방식으로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면 성과가 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동북아 오일허브 등에 대한 규제 철폐에 대해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저장시설 용량이 있다"며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용량 기준을 낮춰도 되는 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정유사들이 자가 정제를 통해 내수판매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위탁 정제도 활성화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유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에는 인증관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동북아오일허브와 관련된 방안을 확정한 뒤 5월중에 규제 청문회에 올려 세부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 철폐 추진도 시사했다.

그는 "수출입 관련 중계가공무역 규제 개선과 관련해 상당부문 논의의 방향은 잡았지만 더 큰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지만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계가공무역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규제가 있다면 풀어줘야 한다"며 "수출쪽에는 규제가 별로 없지만 수입과 관련된 규제는 많다. 수입 부분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자 상거래 이 부분도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관계부처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중계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청문회를 통해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중 경제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줄인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