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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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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000명 추가 지원"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밝혔다.

당정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정조위원장들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그동안 복지체감 100도씨 점검단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수혜자는 물론 현장조사자들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 여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지원하는 것을 논의했고, 이를 목표로 대책을 세울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 가운데 희망 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소외 계층을 현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하고 읍면 단위로는 희망찾기지원단 하기로 했다.

특히 그는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 "아동 보호기간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 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올해 예산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양형 기준 강화나 경찰 의료교육 등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등을 만들고 새누리당 내에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예산 확보와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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